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2021년 3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에는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선발 및 지원,
고용 쇼크에 대응, 보다 강력한 격리 조치의 강화를 위해
쓰일 자금인 총 19.5 조원이 포함됐다.
피해 지원 예산은 총 19 조원으로 보충 예산 15 조원과 부도 예산 4.5 조원을 포함한다.
추가 예산 (지출 기준)은 지난해 3 차 보완 (23 조원)과
2009 년 (17 조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 번째로 큰 예산이다.
이렇게 예산은 크게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들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제 자리라는 볼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원 액수는?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증가하기 커녕 그대로라고 한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격리 조치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급여에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반면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들에 대한 지원은
기존 지원자 50만원, 신규지원자 100만원을 지급 예정이라고 한다.
1~3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액수 또는
적은 액수로 편성해 많은 이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에게는 70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인 택시 기사는 법인 택시 기사와는 다르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받는다.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때와 동일하게 별도로 개설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홈페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따라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빠르면 이달 말인 29일부터 지급 예정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지원자들에게 한해
이달 중 지급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규지원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등 소요시간이 많이 필요한 관계로
2달 후인 5월쯤 지급될 전망이라고 한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규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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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 지원금 관련 기사들
4차 재난지원금, 10조 빚내서 20조 푼다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그래픽] 4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소상공인 최대 680만원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소상공인연합회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역부족” - 이투데이 (etoday.co.kr)
홍남기 부총리 "4차 재난지원금, 690만 명 지원 혜택" - 비즈팩트 > 기사 – THE FACT (tf.co.kr)
4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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