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곧 코로나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과

4차 재난 지원금 대상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몇 월 며칠에 구체적으로 지급되는지

현재까지 나온 자료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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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 5000억 원 규모라고 알려졌습니다.

25일 국회에서 유동수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기자들에게

"코로나 19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 5000억 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8일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경안에 대해서는 3월 2일 국무회의,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 등을

차례로 거쳐 국회에서 심사하게 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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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혜택 범위를

더 광범위하고 두텁게 받게하자는 입장에서

총예산 20조 원을 요구한 반면 정부는 최대 13조 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양측의 간극이 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종별 지원 금액은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오가고 있고

일반업종의 재난지원금 매출 기준선을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주고

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제한을 뒀던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대폭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엔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고

코로나 19 방역 예산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소득 하위계층 40%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정부가 난색을 표하며 이를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바론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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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늘어날수록 미래에 세금 낼 것도 점점 많아질 텐데 정말 걱정이네요 ㅠ

아무튼 코로나 19가 빨리 종식돼야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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